사회민주당 제1기 2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24년 10월 26일 11:00

○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및 온라인회의 (유튜브 생중계)

○ 참석(12) : 한창민, 임명희, 정혜연, 송치용, 박형규, 최영규, 강점석, 고석군, 국민수, 박봉리, 박환수, 송성준

○ 사고(0) :  없음

○ 불참(10) : 김진호, 최혜선, 김덕기, 김창희, 목진오, 서정범, 이병은, 이수현, 이훈, 조영진

○ 참관 : 김보경 사무총장, 송명호 예결위원장, 전교탁 선관위원장

[성원보고]

 : 회의성원 총수 22명, 사고 0명, 재적 22명, 개의정족수 11명, 의사정족수 11명, 재석 11명으로 회의가 성립함. 

*(11:32) 재석 12명으로 성원 변경.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서기 : 위선희 차장

진행요원 : 양윤찬 팀장

[회순통과]

[안건 1] 당헌개정안

[안건 2] 초대 대표단 사업계획안

[보고 1]  사민당 정책연구소 설립

[보고 2] 2024년 정당 정책 연구 용역 발주

[보고 3]  청년위원회(준) 준비

→ 만장일치로 통과함.

[안건 1] 당헌개정안

[토론] 당헌개정안 <제4장 제9조 6항 전국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에 대해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제안됨. 이에 대한 토론 진행함. (제안자 : 송치용)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국위원회 임기와 함께 2년 임기 보장. 선출 방법은 일반 회칙에 따라서 선출함. 전국위원회는 현재 사민당의 유일한 대의기구이라 비판과 견제, 분권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 것. 단, 당대표를 포함하여 전국위원회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송치용 전국위원)

-의장을 따로 선출할 경우 선출 기준, 선출 방법을 만들어야 하고 전국위 의장을 당대표가 아닌 이로 선출할 시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에 단순히 표결 참여로 참석하는 상황이 우려됨.(임명희 전국위원)

- 창당 초기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의장의 역할을 맡는 것이 필요함. 당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함.(고석군 전국위원)

- 사회민주당의 전국위원회는 대의기구이자 동시에 당의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집행기구적 성격도 있음. 기구의 성격상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 게 합당. 또한 당대표는 당원총투표로 선출된 반면 전국위원회 의장을 간선으로 뽑을 때 대의성을 더 확보한다고 보기 어려움. 의장 별도 선출시 권한의 문제도 있음. 전국위원회 의장은 단순 회의 진행자가 아니라 의제 발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현재 대표단과 사무총국에서 의제 발제를 하는 역할에 대한 혼선 있음. (김보경 사무총장)

-사민당의 전국위원회는 당의 사업과 맞물려가며 진행되어야 함. 대표단에 대한 견제는 전국위원회라는 구성과 의결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확보되게  설정되어 있음.(정혜연 전국위원) 

→ 원안에 만장일치로 의결함.

* 당헌개정안 당원총투표는 2024년 안에 실시할 예정임.

* 당헌개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추어 당규제정안을 제출될 예정. 

[안건 2] 초대 대표단 사업계획안

→ 만장일치로 의결함.

[보고 1]  사민당 정책연구소 설립

[보고 2] 2024년 정당 정책 연구 용역 발주

[보고 3]  청년위원회(준) 준비

[현장 추가 보고]

- 최재혁 전국위원 사퇴의 건 보고.

[폐회]

[참고]

*회의자료 : https://www.samindang.kr/news/notice/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