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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성명

    600일의 외침을 땅 위에서 반드시 실현합시다. - 박정혜 동지와 함께 -

    [600일의 외침을 땅 위에서 반드시 실현합시다] “감히 위로할 수 없는 처절한 눈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김진숙 민주노총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말씀에, 박정혜 동지를 기다리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불타버린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버젓이 돈벌이하는 일본자본 닛토덴코를 상대로, 다시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 무려 600일이 걸렸습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을 버텨준 박정혜 동지에게 참으로 고맙고 미안합니다. 박 동지는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다며, 함께해 준 조합원들
    • 등록일 2025-08-29
  • SNS

    검찰개혁! 국민이 바라는 대로, 신속히 완수합시다

    [검찰개혁! 국민이 바라는 대로, 신속히 완수합시다] 모든 개혁의 전제조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출발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긴급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최근 불거진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보고 개혁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임은정 검사장과 한동수 전 감찰부장께서도 토론자로 참석해, 왜 강력한 검찰개혁이 시급한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임 검사장은 현직 검사로서, 동료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생채기를 남기는 의견을 말할 수 밖에 없어, 고심
    • 등록일 2025-08-29
  • 논평성명

    권성동 의원이 갈 곳은 죽마고우 윤석열의 곁뿐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갈 곳은 죽마고우 윤석열의 곁뿐입니다]내란정권 탄생 일등공신, 윤석열의 죽마고우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통일교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파렴치한 범죄로 구속 수사는 물론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합니다.여기에 더해 통일교와 건진법사 윤성배가 권 의원의 당대표 선거를 돕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특정종교 집단의 이권을 대가로 유권자를 모집하여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훼
    • 등록일 2025-08-29
  • 논평성명

    이진숙·류희림 방지를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제대로 개혁합시다 (25. 8. 28.)

    [이진숙·류희림 방지를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제대로 개혁합시다] 윤석열의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입법들이 통과되면서, 38년 묵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야정치권의 추천으로 진행된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에 시청자, 학계, 전문가,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인 체제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이진숙 방통위 체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개편은 기구의 이름과
    • 등록일 2025-08-29
  • 논평성명

    위험의 외주화 바로잡는 불법하도급 인정 판결을 환영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바로잡는 불법하도급 인정 판결을 환영합니다]발전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고 김용균 님의 목숨을 앗아간 위험의 외주화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하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그동안 발전회사와 한전KPS는 설비의 운전과 정비 업무가 상시필수업무임에도, 불법파견을 통해 업무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이 같은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들을
    • 등록일 2025-08-28
  • 논평성명

    사법불신 자초하는 한덕수 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불신 자초하는 한덕수 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란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주요 혐의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내란에 맞서 싸운 우리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국무회의를 선별적으로 조직하고 사후에 계엄선포문까지 작성했다가 폐기했습니다. 그동안 선포문은 본 적도 없다고 했다가, 특검 수사 중 본인이 구속될 것 같으니까 말을 뒤집기까지
    • 등록일 2025-08-28
  • 논평성명

    반헌법, 반인권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한 발짝도 들일 수 없습니다

    [반헌법, 반인권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한 발짝도 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후보자로 또 최악의 반인권 인사들을 추천했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의 선출안에 투표가 진행됐고, 저는 당연히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동료의원들의 동참으로 이 안건들은 전부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인권적 인사를 추천해놓고 부결되자 되려 정당의 추천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전부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재라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정당의
    • 등록일 2025-08-27
  • 논평성명

    ‘윤석열·이완규 방지법’으로 내란과 검찰독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윤석열·이완규 방지법’으로 내란과 검찰독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전한길이 선택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일말의 염치와 양심을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내란정당임을 스스로 재확인한 국민의힘은 이미 정치적 해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이처럼 내란의 숙주가 버젓이 활개 치는 지금, 내란의 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12.3 내란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
    • 등록일 2025-08-26
  • 보도자료

    한창민 의원, 내란재발방지를 위한 윤석열 방지법·이완규 방지법’ 대표발의

    한창민 의원, 내란재발방지를 위한 윤석열 방지법·이완규 방지법’ 대표발의 -검찰공화국·내란사태 불가능한 나라를 위한 주요기관장 피선거권 제한법(윤석열 방지법) 발의-사법기
    • 등록일 2025-08-26
  • 논평성명

    윤석열에 가로막힌 4대 개혁입법 완수, 이제 검찰·사법·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합시다

    [윤석열에 가로막힌 4대 개혁입법 완수, 이제 검찰·사법·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합시다] 오늘 오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4대 개혁 입법을 완수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실현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식량주권과 농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농법4법 개정,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3법 개정,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상법 개정은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었습니다. 
    • 등록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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