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대법원 선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입장문]-2024.12.12.
[조국 전 대표 대법원 선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입장문] 오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절실한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그러나 결국 검찰 권력의 무모하고 무자비한 보복에 사법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 국민이 나선 이 역사적인 국면에, 사법 살인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것으로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탄핵 이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제1순위 개혁 과제는 이 무도한 검찰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