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복지국가와 평화2국가체제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정당과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만들어 갈 것인가는 물론 한반도 차원의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은 창당 준비 단계이지만, 우리의 국가비전과 핵심 정책(버전 1.0)을 당당하게 제시합니다.
사회민주당의 핵심 국가 비전은 ‘혁신적 복지국가와 평화 2국체제’입니다.
혁신적 복지국가는 불평등이 가장 적고 행복지수도 높으며 혁신과 성장에서도 앞서가는 노르딕 복지국가 모델을 기본으로 합니다. 더불어 과학기술 혁명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진화된 복지국가입니다.
‘평화2국가체제’는 통합된 하나의 국가 또는 연방국가를 추구하는 기존의 보수나 진보의 한반도 구상과 달리, 남북을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 상호 인정합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 간 연합의 수준을 차츰 높여 나가자는 구상이 담긴 한반도 구상이 담긴 한반도 구상입니다.
또한 사회민주당의 국가비전은 고 노회찬 대표께서 주장해 온 교육, 의료, 주택, 일자리 4대 분야의 국가 완전책임제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한 국가혁신체제, 세종행정수도, 균형발전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합니다.
‘혁신적 복지국가’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 무상의료를 지향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간병국가책임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도시부를 신설하고,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과 이에 입각한 토지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기본주택 확대와 이를 위한 공공은행을 설립할 것입니다.
정부가 최종 고용자로서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국가일자리보장을 실시하겠습니다.
'평화2국가체제'의 핵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2국가체제는 신패권질서의 등장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주도하기 위한 사회민주당의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도모해 왔지만 자기 체제 중심의 통합을 둘러싸고 남북간 갈등, 남한 내 국민의 갈등을 부추켜 왔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국제법상 실체적인 독립국가가 된 지 오래되었고, 이와 관련된 양국의 헌법조항은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통일이 당장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흔들고 통일을 멀어지게 합니다. 사회민주당의 평화2국가체제는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민족 단일국가통일이나 1국가 2체제론과는 다른 현실주의 평화노선입니다. 2국가체제와 단계적 국가연합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민주당의 국가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발표한 국가비전은 창준위 출범 한 달 반 만에 제시한 종합적 국가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버전 1.0으로, 앞으로 당원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듬어지고 구체화 될 것입니다. 창당과 더불어 더욱 진보된 모습으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민주당의 비전과 역할을 통해 진전되는 정치의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8.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사회민주당의 핵심 국가 비전은 ‘혁신적 복지국가와 평화 2국체제’입니다.
혁신적 복지국가는 불평등이 가장 적고 행복지수도 높으며 혁신과 성장에서도 앞서가는 노르딕 복지국가 모델을 기본으로 합니다. 더불어 과학기술 혁명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진화된 복지국가입니다.
‘평화2국가체제’는 통합된 하나의 국가 또는 연방국가를 추구하는 기존의 보수나 진보의 한반도 구상과 달리, 남북을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 상호 인정합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 간 연합의 수준을 차츰 높여 나가자는 구상이 담긴 한반도 구상이 담긴 한반도 구상입니다.
또한 사회민주당의 국가비전은 고 노회찬 대표께서 주장해 온 교육, 의료, 주택, 일자리 4대 분야의 국가 완전책임제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한 국가혁신체제, 세종행정수도, 균형발전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합니다.
‘혁신적 복지국가’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혁신-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국가가 앞장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노르딕 국가 수준의 강한 복지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혁신 체계-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탈탄소, 저탄소의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교육격차에 의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교육을 대학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국립대를 통합해 절반 이상의 기회균등 입학을 실시하겠습니다.궁극적 무상의료를 지향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간병국가책임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도시부를 신설하고,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과 이에 입각한 토지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기본주택 확대와 이를 위한 공공은행을 설립할 것입니다.
정부가 최종 고용자로서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국가일자리보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혁명시대에 대응하는 혁신국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약화된 국가혁신체계를 재구축하겠습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R&D, 창의적 기회를 생산하는 지속적인 창업지원을 하겠습니다.
넷째, 탈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전환을 통합추진할 것입니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기후대책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관리하고 에너지 혁명을 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악당에게 책임을 묻는 누진적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의 구상에 동의하며 총선 직후 기본소득 시범실시를 입법하고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겠습니다.
범주형 또는 부분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데이터세, 로봇세 도입과 토지세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일하는 시민들과 농어민들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노동기본법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독일형 노동이사제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해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농어민과 사회적 약자의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식량자급을 법제화할 것입니다.
일곱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대권역별 준연방제 추진, 읍면동 자치단체화 시범실시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된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수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여덟째,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대통령 연임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선거연합을 허용하는 제도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기적인 국민투표제와 국민소환. 국민발안의 직접민주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평화2국가체제'의 핵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2국가체제는 신패권질서의 등장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주도하기 위한 사회민주당의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도모해 왔지만 자기 체제 중심의 통합을 둘러싸고 남북간 갈등, 남한 내 국민의 갈등을 부추켜 왔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국제법상 실체적인 독립국가가 된 지 오래되었고, 이와 관련된 양국의 헌법조항은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통일이 당장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흔들고 통일을 멀어지게 합니다. 사회민주당의 평화2국가체제는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민족 단일국가통일이나 1국가 2체제론과는 다른 현실주의 평화노선입니다. 2국가체제와 단계적 국가연합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구상입니다.
첫째, 정전상태를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두 국가체제를 상호 인정해야 합니다.
남북이 개헌 등을 통해 정치·외교적으로 상호 국가를 승인하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더불어 상호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연합을 구성하고 그 수준을 장기적,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합니다.
동서독과 같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럽연합같이 국가 간 연합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셋째, 평화2국가체제를 통해 남북이 수교 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대사를 파견하고 비자를 통해 오가게 해야 합니다.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조약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 등 미수교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국제적인 무대에 나서게 하는 것은 한반도를 더욱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지금까지 사회민주당의 국가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발표한 국가비전은 창준위 출범 한 달 반 만에 제시한 종합적 국가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버전 1.0으로, 앞으로 당원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듬어지고 구체화 될 것입니다. 창당과 더불어 더욱 진보된 모습으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민주당의 비전과 역할을 통해 진전되는 정치의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8.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