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부르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수도를 폭격하고 현직 대통령을 납치한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국제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서막을 열려는 행위다.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말처럼, 마두로가 독재자라 해도 이번 침공은 UN 안보리 승인도, 심지어 미국 의회의 승인도 없었다. 이는 UN 헌장이 금지하고 있는 침략 전쟁일 뿐이다. 또다른 명분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지만 베네수엘라는 펜타닐 생산국도 아니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조직을 운영한 온두라스 전 대통령을 사면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침공은 트럼프가 자신의 법안 통과를 위해 쿠바계 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일이며,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중국에 넘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또한 227년 전 법률인 '적국시민법'을 발동해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자신의 국내 정치와 이권을 위해 주권 국가를 침공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국유화를 두고 "미국의 석유 생산시설 등을 팔아치운 절도"라 하는 비난은, 곧 그간 미국의 자본과 기술로 발전한 다른 나라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요상한 주장일뿐이다.
이번 침공은 러시아와 중국 등 패권국가들의 모방 행위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닌, 전 세계 패권국가들에게 이웃 나라에 대한 무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와의 동맹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의 침공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2026. 1. 4. 
사회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