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사민당 대표단 회의

2025년 5월 27일(화)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502호

참석 : 한창민 당대표, 김보경 사무총장, 고문석 사무부총장, 위선희 사무차장

배석 :  박정훈 보좌관, 박종현 보좌관,

회의순서
주요 일정 점검
정국 현안 점검
논의 사항
보고 사항
	당무 보고
	의정 보고

주요 일정 점검

5/27(화)

오전 12시	대전 홈리스 쉼터 – 벧엘의집 방문

오후 1시 30분	대전 중앙시장 유세

오후 3시 30분	대전 온달의집 방문 유세

오후 5시	대전 대덕구 집중 유세

5/28(수)

오전 9시	중앙선대위 회의

오전 11시	구의역 김군 사망 9주기 시민추도식

※ 오전 9시 50분 한화오션 노동조합 면담

※ 오후 2시 야4당 장애인당원 제21대 대선 이재명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 당-의원실 4차 메시지 교육

5/29(목)

※ 사전투표일

※ 오후 7시 고공농성 3개 사업장 민주노총 투쟁승리문화제(여의도 용산빌딩 앞)

5/30(금)

오전 9시	중앙선대위 회의 (한창민 대표)

※ 사전투표일

5/31(토)

6/1(일)

6/2(월)

오전 9시	중앙선대위 회의 (한창민 대표)

6/3(화)

※ 대통령 선거일

정국 현안 점검

1.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일정

-5/29 ~ 5/30 사전투표일

-6/3 대통령 선거일

2. 각 당 선대본 주요 이슈

1) 더불어민주당

-김상욱(5/18), 김용남·허은아(5/26) 등 보수정당 출신 인사 영입

-토론회 ‘호텔경제학’ 및 대법관 증원 등 논란

2) 국민의힘

-단일화 이외에 무전략. 선거 준비 미흡 지적

-한덕수, 홍준표 등 경선·단일화 경쟁 후보 통합 불발

3) 개혁신당

-노무현 장학생 논란

-언론發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이슈

2. 여론조사

1) 갤럽(5/20-5/22)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2%(6%p▼), 국민의힘 36%(6%p▲), 개혁신당 6%(2%▲), 조국혁신당 2%(-) 등의 順

대선후보 지지도 : 이재명 45%(6%p▼), 김문수 36%(7%p▲), 이준석 10%(2%p▲) 順

2) NBS 전국지표조사(5월 4주)(5/22 발표)

대선후보 지지도 : 이재명 46%(3%p▼), 김문수 32%(5%p▲), 이준석 10%(3%p▲), 권영국 1%(1%p▲), 황교안 0% 順... 없음/무응답 10%(6%p▼)

당선전망 : 이재명 67%(1%p▼), 김문수 23%(4%p▲), 이준석 1%(-) 등의 順

3) 여론조사 꽃(5/19-5/24)

대선후보 지지도 : 이재명 50.0%, 김문수 30.5%, 이준석 9.2%

가상 양자대결 : 이재명 53.4%vs김문수 35.3%, 이재명 51.8%vsdl준석 27.2%

정권 교체 67.6% vs 정권 연장 28.0%

※ 보수 과표집으로 인한 김문수 후보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었음.

3. 기타 주요 이슈

-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김건희 샤넬백 논란 및 퀸비코인 의혹 확산.

- 이주호 대행 인사 알박기 논란

논의 사항

주요 선거 일정 관련 활동 계획

-사전투표일

-본투표일 및 개표 당일

2. 대선 대응

-내란종식 선거 프레임 강조 필요

3. 대선 이후 당 사업

-전국위원회 개최(제2창당 사업승인 및 당규 제정) 21~22일 중

-중앙당 운영 체계 개편

보고 사항

당무 보고

■ 대선 관련

-중앙선대위 불평등타파위원회

: 5/21 출범회의

: 5개 불평등공약 및 주요 인사 발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야4당 장애인당원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 박환수 전국위원 참석 예정

-각 시도당 및 지역위 공동선대위 활동 참가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상> 관련 토론회 참가

■ 총무

-상근/비상근 당직자 월급 지급(근로계약서 작성 등 진행)

-후원금/당비 영수증 발급 업무

의정 보고

<특별입법추진 계획에 따라 완성된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정치혁명 10개조 중 국가권력기관의 정치화 방지 법안(윤석열방지법)

진행상황: 법제실의 비공식 검토 후 토론회 등 발의전략 검토중

내용: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국가기관 고위공직자의 선출직(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진출을 6년 또는 3년간 제한다는 조항 신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혁명 10개조 중 부당명령거부권 법제화

진행상황: 법제실 검토 완료후 노조와 발의 시점 조율중

내용: 공무원의 부당명령거부권 신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 신설

<부패재산의 몰수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전세사기 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를 위한 법안

진행상황: 법제실 검토 완료 후 발의 대기중

내용: 전세사기 범죄 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전세사기 내용: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조항 신설. 불법사금융 가해자 재산 몰수추징조항만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조항 신설.